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창효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성범죄 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대표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직접 수행의 이유
Q.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왜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CCTV 속 작은 단서, 사소한 진술 실수 하나로 결과가 좌우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공연장과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물증이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에 집중되는 만큼, 조사실에서 어떤 답변을 남기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요즘은 검찰, 법원 출신 대표변호사는 상담만 하고 사건 수행은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경험이 많은 대표변호사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조사실에서 방향을 바꾼 5분이
전과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한 의뢰인은 혼잡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로 정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그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사건의 최종 처분입니다.
조사 단계 · 피의자신문조서
휴식 전에는 부인하는 답변이, 휴식 후에는 인정하는 답변이 이어집니다.
검찰 처분 · 불기소결정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휴식 전까지 의뢰인의 답변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그런 적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0시 35분부터 40분까지 휴식을 요청한 뒤, 답변은 인정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강창효 대표변호사는 수사관이 어떤 정황을 짚고 무엇을 근거로 질문을 이어가는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그 영상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의 방향을 거꾸로 읽어 증거의 범위를 추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곧바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변호인에 한하여 영상 확인을 요구한 뒤, 휴식 시간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인정과 선처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후 수사 초기 단계의 합의와 양형자료 축적이 이어졌고,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대표변호사가 없었다면
조사실에서의 판단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사무실로 돌아가 검토할 여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합니다.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변호인이 입회했다면 부인하는 답변이 조서에 계속 쌓였을 것입니다.
한 번 남은 부인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후 반성의 진정성을 다투는 자료로 작용하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아무리 준비해도 기소유예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집니다. 결과는 벌금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가 모든 사건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조서에 무엇이 남는지가 달라지고, 조서에 남은 것이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공군 법무관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검찰부장)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공장소 성추행 사건 해결사례 中 일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혼잡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CCTV 영상까지 확보된 사건입니다. 조사 현장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신속히 합의하여 전과 없이 종결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선고유예
지하철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을 다툴 여지가 없던 사건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교단을 떠나야 하는 교육공무원의 사건입니다. 한 달 안에 합의를 마치고 교육 이수와 신분상 사정을 소명하여 직업을 지켰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 (혐의없음)
숙소를 청소하려 문을 열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청소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여 혐의를 벗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모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
조사실의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기에, 강창효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합니다. 상담만 하고 수행은 맡기지 않습니다.
02
직접 수행을 위한 수임 제한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전담재판부 판사 역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하며 같은 유형의 사건을 판단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첫 상담부터 처분과 재판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01
상담과 초기 진단
사건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나올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02
경찰 조사 입회
대표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합니다. 질문의 방향에서 증거의 범위를 읽고, 조서에 무엇을 남길지 그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03
방향 결정과 자료 축적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정한 뒤, 그에 맞추어 합의와 양형자료 또는 반박 자료를 시기에 맞게 준비합니다.
04
처분·재판 대응
검찰 단계의 의견서 제출부터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건이 종결된 뒤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혐의 사건과 합의·양형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연락 주십시오.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응 전략:
성립 기준부터 처분까지 핵심 Q&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대상입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밀집한 공간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추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성격과 고의가 함께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은 형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러한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량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령의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잡해서 닿았을 뿐이라는 주장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으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에 대한 인식,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당시의 혼잡 정도,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이동 동선,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당시 자신의 움직임과 주변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관련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의견서와 재판 과정의 기초가 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확정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여부와 시기, 장소, 동선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역사와 차량 내부, 건물 내부의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결제 기록, 동행인의 진술처럼 동선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상 확보와 제출은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방법과 시기를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는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신빙성이 흔들리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술이 변경된 경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 목격자가 직접 목격한 것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모순을 자료로 지적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접촉 경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기록이 기본입니다.
반성의 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상담 경과,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이수 내역, 자원봉사 활동 기록 등이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가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준비 시점과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