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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시점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은 수사나 재판이 한창일 때에야 떠오르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형식을 갖추기 전부터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이거나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때에는 진행 중인 절차가 없으므로, 공탁서를 낼 법원도 특정할 사건번호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공탁은 곧바로 실행하는 절차라기보다 앞으로 거치게 될 순서를 미리 … 더 읽기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벌어진 접촉 사건은 당사자의 기억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승객이 밀집해 있으면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이 있고, 동시에 그 혼잡을 이용한 추행이 문제된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는 현장 자료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일이 협의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 더 읽기

우연한 접촉과 고의가 갈리는 자리 혼잡한 지하철 객실이나 환승 통로에서는 신체가 닿는 일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밀집한 장소라는 사정과 추행이라는 행위 두 … 더 읽기

전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법적 근거 전력이 어디에 어떻게 남는지는 처분의 종류와 함께 당사자가 가장 많이 묻는 영역입니다. 흔히 전과라는 한 단어로 묶여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고 보존됩니다. 두 자료는 작성 시점도 다르고, 조회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도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자료에 어떤 내용으로 남는지에 따라 뒤의 영향이 갈립니다. 자료의 생성 … 더 읽기

수사가 끝났다는 통지를 받고도 자신에게 내려진 결론이 어느 단계의 어떤 처분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한 것과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서류상 전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더 조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같아 보이지만, 처분의 이름이 달라지면 뒤에 남는 선택지와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수단도 함께 달라집니다. … 더 읽기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별도의 조문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의 협박죄와 분리되어 있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 조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귀결될지를 가늠할 때 이 구조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 더 읽기

고소 직후에 직접 연락이 제한되는 이유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직후, 피의자 쪽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합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로 접수되었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다만 이 유형에서는 그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절차가 더 좁아지는 일이 흔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 더 읽기

고소 취소가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친고죄 조항이 사라진 뒤 달라진 전제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대는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6월 관련 조항이 폐지된 이후로는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가족이 모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었더라도 … 더 읽기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의 구분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끝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틀어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름 하나가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이름마다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해 두면 결과 문서를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이 가운데 범죄 … 더 읽기

혼잡한 장소에서 문제되는 요소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사실관계의 배경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하철 객차나 버스 안처럼 사람이 밀착해 서 있는 공간에서는 몸이 닿는 일 자체가 드물지 않으므로,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조사의 중심에 놓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정리해 두게 되는 것도 당시 공간의 구조와 혼잡의 정도에 관한 기억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