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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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 공간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록이 남습니다. 교통카드의 승하차 시각, 개찰구와 승강장의 영상, 차량 내부의 촬영 자료, 휴대전화의 기지국 접속 이력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따로 보관됩니다. 어느 하나가 사건의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시각이 기록되어 있어 겹쳐놓으면 그날의 이동이 구간별로 드러납니다. 자료마다 보관하는 곳과 남는 기간이 달라 확인의 순서가 문제됩니다. 장소의 성격이 요건에 들어가는 방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