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뒤따라 하차하면서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전후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며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에 의뢰인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불리한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인하는 진술을 조서에 남길 경우, 이후 절차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다투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밀집한 공간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추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부담은 형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처벌 자체보다 이러한 부수처분의 회피가 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변론은 서면이 아니라 경찰 조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의 판단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1) 조사 입회를 통한 변론 방향의 전환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그 영상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관이 어떤 정황을 지적하고 무엇을 근거로 질문하는지를 통하여 증거의 범위와 피해자 진술의 취지를 역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변호인에 한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휴식 시간에 의뢰인과 방향을 조율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환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부인 진술이 조서에 축적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 조치였습니다.

2)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한 합의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방향을 정한 직후 곧바로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는 경로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3) 양형자료의 축적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시작하여 꾸준히 받았고, 그 경과를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성인지 감수성 교육, 준법의식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다수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자격시험 준비를 비롯한 성실한 생활의 증빙,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처분을 위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자료 전반에서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하여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 현장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그 자리에서 가려내고 조서에 무엇을 남길지 즉시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응 방향을 혼자 결정하기보다 조력을 받는 시점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