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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하나에 붙어 있는 정보의 층 사진이나 영상 파일 하나가 수사기록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읽히는 것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촬영 기기의 종류, 생성 시각, 저장된 위치, 이후 복사되거나 편집된 흔적이 같은 파일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속 정보를 눈에 보이는 장면과 분리해 따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도 자료의 … 더 읽기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갈리는 기준 같은 행위를 두고도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가되는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일 때 작동하는 특별법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연령과 무관하게 일정한 유형의 성범죄를 따로 규율합니다. 두 법률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하나의 사건에 겹쳐 걸리기도 합니다. 절차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 더 읽기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9조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별도의 형을 두지 않고 앞선 조문들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면 형의 폭이 먼저 드러납니다. 다만 그 폭은 실제 선고형과 같지 … 더 읽기

공소장을 받아 든 뒤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준비해야 할 서류의 목록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혐의를 다투는 서면과 형의 감경을 구하는 서면은 성격이 다르고, 두 서면이 요구하는 자료도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는 사실관계를 다시 쓰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인정된 사실 위에 어떤 사정을 얹을지 고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모을지보다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분량이 늘어도 … 더 읽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선고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처럼 판결에 붙어 따라오는 처분이 남습니다. 각 처분은 근거 법률이 다르고 기간을 세는 기준도 서로 어긋나 있어서, 선고된 형량만 놓고 부수처분의 범위를 가늠하면 실제와 차이가 생깁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 더 읽기

형사사건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대개 벌금인지 징역인지, 집행유예가 붙는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그런데 판결에는 형과 나란히 적히는 다른 처분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고지,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같은 항목입니다. 형벌 자체는 아니지만 선고와 함께 효력을 갖고,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부수처분이 형벌과 구분되는 까닭 형벌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 더 읽기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읽는 순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때 화면으로 보여 주거나 출력물을 건네는 방식이 함께 쓰이고,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던 날에는 집중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열람이 진행되기 쉬운데, 이 단계에서 넘긴 문장은 뒤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열람에 걸리는 시간을 따로 요청할 수 있다는 … 더 읽기

법전에 성추행이라는 죄명이 없다는 사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입력하는 검색어는 대체로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형법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성추행이라는 이름의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쓰이는 이 단어는 서로 다른 여러 조문을 한꺼번에 가리키는 생활 용어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표지에 적는 죄명은 그중 하나로 특정되고, 어떤 조문이 선택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이후 … 더 읽기

진술의 일관성은 어디까지 요구되는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를 진술한 사람이 가장 자주 되짚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앞뒤로 어긋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조사실에서 오간 문답은 조서로 남고, 그 조서는 이후 단계에서 여러 차례 다시 읽힙니다. 그런데 일관성이라는 말이 모든 세부 사항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뜻한다고 오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루어지는 일관성은 그보다 … 더 읽기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별개로, 피고인 측이 어떤 회복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기록에 함께 쌓입니다. 이 자료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남은 흔적, 기소 이후의 접촉 시도, 공판 중의 제출물이 층을 이루며 만들어집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자료의 두께보다 그 자료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시점과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