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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성격이 놓이는 자리 같은 동작이라도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잦습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행위의 태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무는 그 태양을 판단할 때 장소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문이 닫힌 공간인지 사람이 오가는 공간인지, 두 사람만 있었는지 제삼자가 있었는지, 그 자리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가 모두 자료로 들어옵니다.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장소에 관한 사실을 … 더 읽기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형법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놓인 개별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문이 바뀌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달라지고,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의 범위도 함께 넓어지거나 좁아집니다. 사건의 얼개를 처음 파악할 때 장소와 상황부터 정리하는 … 더 읽기

지하철 환승 통로나 축제가 열린 광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면, 같은 상황을 두고도 형사 절차가 향하는 방향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는데도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요소가 판단의 축이 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의 범위도 함께 좁혀집니다. 장소 요건이 검토되는 방식 공중이 … 더 읽기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 같은 하룻밤의 사실관계를 두고도 수사 기록에 적히는 적용 법조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한 조문에 담고 있고, 그 앞에는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삼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준강간에는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 더 읽기

공중밀집장소로 평가되는 공간의 범위 지하철 객차 안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황이 어떤 조문으로 정리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은 보호하려는 대상도 다르고 성립에 필요한 사실도 달라서, 현장에서 함께 문제되더라도 … 더 읽기

같은 신체 접촉을 두고도 적용되는 조문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벌어진 일인지, 직장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인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처음 적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폭이 달라지고, 뒤따르는 절차와 남는 기록의 성격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받지 않은 단계에서 이 구조를 한 번 훑어 두면, 나중에 조문이 … 더 읽기

접촉 사건에서 성립 여부가 갈리는 지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접촉의 부위와 방식, 그 자리의 정황, 상대가 놓여 있던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겉보기가 비슷한 사건이 서로 다른 죄명으로 나뉘는 이유도 판단 … 더 읽기

의견서가 제출되는 절차상의 자리 한 차례 판단이 내려진 뒤에도 서면을 제출할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문서는 수사 단계의 것, 공판 단계의 것, 처분 이후의 것이 각각 성격을 달리합니다. 어느 국면에서 내는 서면인지에 따라 수신처와 담기는 내용이 갈립니다. 업무 범위를 정할 때 이 구분이 앞자리에 놓입니다. 하나의 사건 기록에 여러 혐의가 함께 얹혀 있으면 … 더 읽기

처분이 내려진 뒤에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생각보다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의 합의서라도 수사 초기에 접수된 것과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접수된 것은 기록에서 놓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금액이 동일해도 그 금액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경위로 정해졌는지가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시점을 되짚는 일은 끝난 절차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 더 읽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재판 단계까지 올라오면 다툼의 무게는 접촉이 있었는지에서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로 옮겨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사실인정 단계에 들어가면 혼잡도와 동선이라는 두 축이 계속 등장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구조여서, 상황을 구성하는 자료 자체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