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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과 탈의실에서 달라지는 적용 법조 공중화장실 안에서 촬영이 문제된 사안과 수영장 탈의실에서 같은 일이 문제된 사안은 조사 과정에서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적어 넣는 적용 법조는 같지 않습니다. 장소가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 그곳에 들어간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하나의 행위에 둘 이상의 조항이 붙습니다. 촬영을 다루는 조항은 하나이지만, 그 조항이 적히는 사안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건물의 성격과 … 더 읽기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놓이는 위치 초범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 같은 유형의 전력이 없다는 사정,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이 모두 섞여 쓰입니다. 양형에서 참작되는 것은 이 가운데 전과의 유무와 동종성이며, 수사 경력만 남은 경우는 또 다르게 놓입니다. 같은 말을 쓰더라도 기록에 남은 내용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 더 읽기

접촉 부위와 방법이 비교되는 방식 같은 동작이 다르게 평가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가 한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정리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공소가 제기됩니다. 조문에 적힌 문언만으로는 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고, 실무가 들여다보는 항목을 따라가야 비로소 간격이 보입니다. 부위와 방법, 장소, 반복성, 주변 반응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평가로 수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위는 평가의 출발점이지만 … 더 읽기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몸이 닿았다는 말을 들은 사람과 술자리에서 어깨를 감싼 일로 항의를 받은 사람은 비슷한 단어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서류에 적는 법조는 두 사건에서 서로 다릅니다. 장소의 성격, 접촉의 방식, 상대방의 나이, 도구가 쓰였는지에 따라 조문이 갈라지고 법정형의 폭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은 단계에서 죄명의 경계를 읽어 두면 뒤에 다툴 … 더 읽기

합의라는 말은 하나지만 그 말이 놓이는 자리는 사건의 진행 단계마다 다릅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과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이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된 다음과 판결이 선고된 뒤에 같은 금액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 단계에 들어선 사건에서는 처분을 정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 시점의 선택이 좁아집니다. 신체 구속 여부가 함께 걸려 있으면 그 좁은 폭 안에서 순서를 다시 … 더 읽기

두 제도의 근거 규정이 갈라지는 지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형의 집행은 미뤄지지만, 판결에 따라붙는 조치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뒤섞여 이해되는 것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두 조치는 같은 사건 기록 안에서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묶음처럼 읽히지만, 근거가 되는 법률도 발생하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피해자 쪽에서 판결 이후의 상황을 … 더 읽기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절차 자체는 마무리되지만,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에서는 그 뒤에 따라붙는 제한이 남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준비해 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이미 보유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차례로 문제됩니다. 취업제한은 형의 종류가 아니라 판결에 함께 붙는 … 더 읽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나뉘는 기준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받아 보면 주형 뒤에 여러 줄의 명령이 따라붙습니다. 이수명령 몇 시간, 취업제한 몇 년, 신상정보 등록 기간 몇 년이 차례로 적혀 있는 형태입니다. 각 명령은 근거 법률이 다르고 기간을 정하는 주체도 서로 갈립니다. 한 문장에 묶여 선고되기 때문에 하나의 처분처럼 읽히지만,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 더 읽기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문구가 어떤 서류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법률의 효력으로 생기는 의무입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등록 가능성이 입에 오르는 일은 있지만, 그것은 예상되는 범위를 설명한 말이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 전체의 순서를 먼저 … 더 읽기

공탁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시점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은 수사나 재판이 한창일 때에야 떠오르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형식을 갖추기 전부터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이거나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때에는 진행 중인 절차가 없으므로, 공탁서를 낼 법원도 특정할 사건번호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공탁은 곧바로 실행하는 절차라기보다 앞으로 거치게 될 순서를 미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