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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있었던 장소와 그때의 상황은 피해자 측 진술에서 가장 먼저 흐려지는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비교적 오래 기억에 남지만, 몇 번째 출구였는지, 조명이 어떤 상태였는지,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는 며칠만 지나도 뒤섞입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항목은 하필 그 흐려지는 쪽에 몰려 있고, 답변이 모호해지는 구간도 대체로 같은 자리에서 생깁니다. 조사에서 되묻는 질문이 세부로 들어갈수록 기억만으로 … 더 읽기

송치되면 바로 재판이라는 설명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 주체가 바뀌는 절차이고, 재판으로 갈지 보호사건으로 갈지는 그 뒤에 정해집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서,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용어를 먼저 맞춰 두지 않으면 준비할 자료도 어긋납니다. 용어를 맞추는 일은 일정표를 … 더 읽기

지우면 사라진다는 이해가 어긋나는 구조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화가 수사 과정에서 복원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장 매체는 파일을 삭제할 때 해당 영역을 다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표시해 두는 방식으로 동작하므로,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가 덮이기 전까지는 조각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상대방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기기와 계정에도 같은 대화가 … 더 읽기

행위 태양으로 죄명이 갈리는 구조 동의 없이 만들어진 성적 합성물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죄명을 가르는 첫 기준은 행위의 태양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반포를 각각 규정하고, 소지와 시청도 별도의 행위로 다룹니다. 하나의 파일을 두고도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 둔 사람의 책임이 같은 조항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아직 없는 단계라면 본인의 행위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 더 읽기

비용 항목이 나뉘는 기준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절차의 윤곽보다 비용의 윤곽이 더 막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보수는 하나의 금액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 겹쳐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과보수, 실비, 심급이 올라갈 때 다시 산정되는 부분이 각각 다른 근거로 계산됩니다. 항목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 두면 같은 총액이라도 어디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 더 읽기

송치와 수리, 배당까지의 흐름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기소의견 송치와 불송치 결정 가운데 하나로 갈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비율은 높지 않고, 상당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갑니다. 송치 기록이 접수되면 검찰청은 사건을 수리하고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경찰 단계의 사건번호와 검찰 단계의 사건번호는 서로 다른 체계이며, 이후의 서면 제출과 진행 조회는 새로 부여된 … 더 읽기

조문에 적힌 형과 선고되는 형 사이의 거리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숫자를 처음 읽으면 모든 사건이 3년을 넘는 징역으로 끝난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출발점으로 삼는 범위일 뿐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법률상 가중과 감경, 작량감경을 차례로 거친 뒤에야 모습을 갖춥니다. 조문을 읽는 일과 선고문을 읽는 일이 … 더 읽기

추가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 첫 조사를 마치고 나면 절차가 한 단계 넘어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아직 메워지지 않은 칸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진술과 제출 자료가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확인해야 할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가 뒤늦게 드러나면 같은 당사자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추가 조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고, 이미 확보된 기록의 … 더 읽기

접촉 사건과 강간 사건에서 진술이 놓이는 자리가 다른 이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당사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의 이름입니다. 같은 성범죄 영역으로 분류되더라도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사건과 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은 조사실에서 오가는 질문의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접촉 사건에서는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심에 놓이고, 강간 혐의 … 더 읽기

형법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하나의 조문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제299조가 그 자리이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와 추행한 경우를 같은 조문에서 함께 다룹니다. 조문은 하나지만 처벌의 근거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갈라집니다. 간음이면 제297조의 예에, 추행이면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법정형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 갈리는 행위의 경계 제297조 강간의 법정형은 … 더 읽기